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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토미더머니 2025. 4.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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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법과 영미법, 무엇이 다를까?

세계의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Civil Law) 과 영미법(Common Law)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역사적 배경부터 법을 다루는 방식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 특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역사적 배경

🏛 대륙법 (Civil Law)

기원은 고대 로마법(로마제국)입니다.
특히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이 체계적인 성문법(글로 정리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대한민국 등이 이 대륙법 체계를 따릅니다.

🏰 영미법 (Common Law)

기원은 중세 영국입니다.
왕이 각 지역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판사를 보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전보다는 판례(과거 판결 사례)를 중시합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따릅니다.

2. 법의 근거 (법의 출발점)

구분	대륙법	영미법
법의 중심	성문법 (글로 제정된 법률)	판례 (과거 판결과 관습)
법의 해석	법에 명확히 정해진 규정을 해석	판례를 따라 유사 사건에 적용

✅ 쉽게 말하면

대륙법은 "법전(책)에 어떻게 써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미법은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법원의 역할

구분	대륙법	영미법
판사의 역할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심리함	심판자 역할(양쪽 변론을 듣고 판단)
소송 구조	판사가 주도하는 심리	변호사(당사자)가 주도하는 심리

✅ 쉽게 설명하면

대륙법은 "판사가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영미법은 "변호사가 싸우고, 판사는 구경하며 판정합니다."

4. 판례의 역할

구분	대륙법	영미법
판례의 영향	참고는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 없음	과거 판례는 구속력이 매우 큼 (Stare Decisis)

✅ 쉽게 말하면

대륙법은 "참고용입니다. 판사가 새롭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영미법은 "과거 판례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 Stare Decisis : 라틴어로 '이미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

5. 법 제정과 적용 방법

📝 대륙법

국가가 미리 법률을 체계적으로 제정해놓습니다.
법에 없는 경우 →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 영미법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판결을 통해 새롭게 만듭니다.
판사가 판례를 통해 법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 즉, 대륙법은 "법이 먼저"
영미법은 "판결이 먼저"인 성향이 강합니다.

6. 구체적 예시로 이해하기

🚓 교통사고 사례

대륙법 국가(한국, 독일, 프랑스)
→ 교통사고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판사는 해당 법조문을 찾아 적용합니다.
영미법 국가(미국, 영국)
→ 과거 비슷한 교통사고 판례를 참고합니다.
→ 판사는 유사한 사건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판단합니다.

7. 장단점 비교

구분	대륙법	영미법
장점	체계적, 예측 가능성 높음	유연하고 현실에 맞게 발전 가능
단점	경직되고 융통성 부족할 수 있음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대륙법은 "법대로만 해서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고,"
✅ 영미법은 "유연하지만 일관성이 약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 최종 요

구분	대륙법	영미법
기원	로마법, 나폴레옹 법전	중세 영국 관습
법 근거	성문법 (법전 중심)	판례 중심
판사의 역할	적극적 심리	중립적 심판자
판례 효력	참고 가능하지만 구속력 약함	강한 구속력
장점	체계적, 안정적	유연하고 실용적
단점	융통성 부족	일관성 부족 가능

✨ 마무리

대륙법과 영미법은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전해온 결과입니다.
어느 체계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장단점이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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