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차이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절차상 시기와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공소기각 결정 vs 공소기각 판결

구분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 시점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공판이 개시된 후
🧾 형식	결정(裁定) 형식	판결(判決) 형식
👨‍⚖️ 담당	통상 단독판사가 결정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판결
🧑‍⚖️ 절차적 위치	정식 재판 이전에 종료	정식 공판 절차 중에 종료
🔁 재기소 가능성	경우에 따라 가능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소송조건 검토됨

---

🧠 쉽게 구별하는 법

• 재판 시작도 전에 문제가 있으면? → 👉 공소기각 결정
• 재판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도중에 문제 발견되면? → 👉 공소기각 판결

---

📌 예시

• 공소기각 결정: 검사가 고소 없는 친고죄를 기소 → 재판 열기도 전에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
• 공소기각 판결: 공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 → 재판부가 판결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