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형사합의재판부란 무엇일까

토미더머니 2025. 4. 25. 21:25
반응형

형사합의재판부형사사건을 여러 명의 판사(보통 3명)가 함께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 형사합의재판부란?

중대한 형사사건을 다룰 때, 단독 판사 1명이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왜 "합의"라고 하나요?

  • **“합의”**는 여기서 ‘여러 판사가 의논해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 따라서 재판부를 이루는 3명의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의견을 모아 판결을 내립니다.

🧾 어떤 사건이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지나요?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맡게 돼요. 예를 들면:

형사합의부가 다루는 사건 예

사형, 무기징역 가능성 있는 사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조직범죄나 정치적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 그 외 가벼운 범죄는 형사단독재판부(판사 1명)가 맡습니다.


🏛️ 구성

  • 재판장 (부장판사급) + 배석판사 2명 → 총 3인
  • 보통 지방법원 본원 이상에서 구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