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사유)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예: 기소권이 없는 사람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이중기소된 경우👉 예: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한 경우소추 조건이 없는 때👉 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형이 면제되는 때👉 예: 공소권 없음, 사면된 경우 등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공판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상황이유고소가 취소됨 (친고죄)소추 조건이 사라짐사면이 선포됨처벌 불가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