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절차상 시기와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공소기각 결정 vs 공소기각 판결구분공소기각 결정공소기각 판결📅 시점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공판이 개시된 후🧾 형식결정(裁定) 형식판결(判決) 형식👨⚖️ 담당통상 단독판사가 결정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판결🧑⚖️ 절차적 위치정식 재판 이전에 종료정식 공판 절차 중에 종료🔁 재기소 가능성경우에 따라 가능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소송조건 검토됨🧠 쉽게 구별하는 법재판 시작도 전에 문제가 있으면? → 👉 공소기각 결정재판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도중에 문제 발견되면? → 👉 공소기각 판결📌 예시공소기각 결정: 검사가 고소 없는 친고죄를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