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의 상식, 지식바다

고소와 고발은 둘 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지만,누가 하느냐, 어떤 자격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기본 개념구분고소고발정의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피해자 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주체피해자, 법정대리인, 친고죄의 경우 일정한 가족누구나 (피해자 아니어도 가능)대상 범죄모든 범죄, 특히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모든 범죄 (단, 친고죄는 고발만으로 처벌 불가)법적 효과친고죄 등에서 반드시 필요 / 고소 취소 시 불기소 가능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고발 취소해도 수사·기소 영향 없음📌 예시로 이해하기상황고소 or 고발?설명내가 폭행을 당함고소내가 피해자이므로 고소 가능친구가 사기를 당했..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절차상 시기와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공소기각 결정 vs 공소기각 판결구분공소기각 결정공소기각 판결📅 시점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공판이 개시된 후🧾 형식결정(裁定) 형식판결(判決) 형식👨‍⚖️ 담당통상 단독판사가 결정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판결🧑‍⚖️ 절차적 위치정식 재판 이전에 종료정식 공판 절차 중에 종료🔁 재기소 가능성경우에 따라 가능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소송조건 검토됨🧠 쉽게 구별하는 법재판 시작도 전에 문제가 있으면? → 👉 공소기각 결정재판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도중에 문제 발견되면? → 👉 공소기각 판결📌 예시공소기각 결정: 검사가 고소 없는 친고죄를 기소 →..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공소기각이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기소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 또는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사유설명① 공소제기 절차에 법률 위반검사 아닌 자가 기소했거나, 관할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경우 등② 이중기소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또 기소한 경우③ 소송조건 결여범죄가 아니거나, 고소·고발이 없는 친고죄인데 기소한 경우 등④ 사면 또는 소추 조건 결..

형사합의재판부는 형사사건을 여러 명의 판사(보통 3명)가 함께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형사합의재판부란?중대한 형사사건을 다룰 때, 단독 판사 1명이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합의"라고 하나요?**“합의”**는 여기서 ‘여러 판사가 의논해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따라서 재판부를 이루는 3명의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의견을 모아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사건이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지나요?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맡게 돼요. 예를 들면:형사합의부가 다루는 사건 예사형, 무기징역 가능성 있는 사건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조직범죄나 정치적 사건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그 외 가벼운 범죄는 형사단독재판부(판..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형사재판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형사재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형법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이란?형사재판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고인)을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누군가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그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벌을 줘야 할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주요 특징항목내용⚖️ 재판 주체국가 (검사 vs 피고인)👥 당사자검사(공소권을 가진 국가)와 피고인(혐의받는 자)🛡️ 목적범죄 유무 판단 + 형벌 부과📜 법적 근거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등🧑‍⚖️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형사재판의 절차 흐름수사 단계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