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의 상식, 지식바다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흐름과 진행과정

📚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흐름 (일반적인 순서)형사재판은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피고인)이 법원에서 죄가 있는지(유죄인지) 없는지(무죄인지) 심판받는 절차입니다.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기소 (검사가 재판을 시작함)공판준비절차 (재판 준비)공판기일 (본격적인 재판 시작)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증거 제출증인신문과 증거조사피고인 신문변론 종결 및 결심판결 선고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소란 무엇인가?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기소'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기소 = 검사가 '이 사람 재판에 넘겨주세요' 하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공판준비절차재판..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사유)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예: 기소권이 없는 사람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이중기소된 경우👉 예: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한 경우소추 조건이 없는 때👉 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형이 면제되는 때👉 예: 공소권 없음, 사면된 경우 등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공판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상황이유고소가 취소됨 (친고죄)소추 조건이 사라짐사면이 선포됨처벌 불가능이..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절차상 시기와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공소기각 결정 vs 공소기각 판결구분공소기각 결정공소기각 판결📅 시점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공판이 개시된 후🧾 형식결정(裁定) 형식판결(判決) 형식👨‍⚖️ 담당통상 단독판사가 결정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판결🧑‍⚖️ 절차적 위치정식 재판 이전에 종료정식 공판 절차 중에 종료🔁 재기소 가능성경우에 따라 가능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소송조건 검토됨🧠 쉽게 구별하는 법재판 시작도 전에 문제가 있으면? → 👉 공소기각 결정재판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도중에 문제 발견되면? → 👉 공소기각 판결📌 예시공소기각 결정: 검사가 고소 없는 친고죄를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