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의 지식 연구소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가능성과 관련된 최근 학설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헌법재판의 기판력, 절차적 기본권, 재판의 공정성 보장 등 여러 법리와 얽혀 있어서, 고급 논증 구성에도 유용한 내용입니다.🔷 1. 최근 학설 동향 (대한민국)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둘러싼 국내 학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1] 부정설 (원칙적 재심 불가)입장: 헌재 결정은 재판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정치적·최종적 판단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근거:헌법재판소법에 재심 규정이 없음.헌재 결정은 헌법적 최종 판단이므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대표 견해: 초창기 헌법학자 및 일부 실무진✅ [2] 긍정설 (제한적 재심 가능)입장: 헌법재판도 실질적 의미의 '..

헌법재판소 결정(판결)의 재심 가능성은 오랫동안 법학계에서 논의가 많은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심 불가현행법상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확정되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헌법재판소법 제40조(심판의 종국결정) → 심판의 종국결정은 재판상 확정력을 가짐.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은 일반 행정/민사/형사 재판에 한정됨.🔷 그런데… 예외 가능성도 있음비록 헌재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주요 논거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어도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기판력..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개념인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둘 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1.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직접 최종 판단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파기 + 자판(스스로 판단)" 이죠.✅ 예시고등법원이 A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이건 명백히 무죄다!"라고 하면서 → 원심 판결을 깨고 직접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요건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없고,법리적으로도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판결문에 보통 "파기하고 자판한다" 또는 "파기자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2. 파기환송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란?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 소속된 모든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현재 총 14명) 중에서 구성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린 판결이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한가?보통 대법원 사건은 3인의 대법관이 구성한 소부에서 심리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률 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소부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 (판례 충돌 가능성)즉, 법원의 입장을 통일하..

안녕하세요. . . . . 올해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 . . .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휴일입니다. . .. 아래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입니다. (2023.5.2 공고)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3.5.2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작성 : 인사혁신처 복무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 : https://mp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감사합니다.

런던 템즈강변 런던아이 옆에 있는 Royal Festival Hall 입니다. 클래식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 시작전이라 아직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교향악단 뒷쪽 합창석에 있습니다. 이번 공연때는 못 들어봤어요. . . . . . 서울 예술의전당보다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규모도 크고 괜칞았습니다. 특히 측면 자리에서도 시야가 잘 확보되서 좋았습니다. . . . . . 공연이 끝난 후 런던아이 입니다 . . . . .

안녕하세요, 겨울이 되면 구세군 종소리가 들립니다. 영국에도 구세군 모금활동을 하는데요. 귀여운 망아지가 빨강옷을 입고 모금활동을 돕고 있네요 . . . . 마치 훈련받은 강아지처럼 얌전히도 있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몇년 전 영국 크리스마스 때 사진입니다. . . . 어딜가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 . . 쇼핑몰부터 길거리까지~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주변 장식도 너무 이쁘네요. . . . LUSH 상점에도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 . . . . 야외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Mulled wine과 맥주를 팝니다. . . . . 대낮에도 사람들이 꽉찬 크리스마스 마켓 먹는 건 아니겠죠? 눈 덮인 마을 모형입니다. . . . . 크리스마스 리스도 다양합니다. . . . 곰돌이 인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River Bus를 타면 시내에선 못보는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과 달리 템즈강은 폭이 좁아 양쪽이 잘 보입니다. 뚝방과 시내건물도 바로 붙어있습니다. 중간중간에 2차대전때 퇴역한 것으로 보이는 해군 전함들이 정박해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큰 빌딩입니다. The Shard 전함들이 멋있습니다. 여기는 발전소같이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정지한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바꾼 곳입니다. 테이트 모던이었던걸로 기억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의 호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담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 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1941.9.31)

흰 그림자 黃昏이 짙어지는 길모금에서 하로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소리, 발자취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든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든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모퉁이 어둠속으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든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 보낸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黃昏처럼 물드는 내방으로 돌아오면 信念이 깊은 으젓한 羊처럼 하로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一九四二•四•一四

誘惑 1. 굽이치고 휘돌아서 길이 오백여 리를 흐르는 동안에 농사 짓는 물로서는 많은 이익을 주며, 마침내 대경성(大京腥)의 칠십만 인구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배와 떼를 운전하여서 모든 물화의 운수의 편의를 주면서 낮과 밤으로 흐르고 흘 러서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한강(漢江)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러한 한강 근원의 한 가닥인 설악산(雪嶽山) 물은, 그 한 잔에 지나지 못하는 첫 근원이 그 산의 제일 상봉인 청봉 (靑峰) 밑에 있는 봉정암(鳳頂庵)의 근처에서 나서, 이조 단 종(端宗) 때의 생육신(生六臣) 중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매 월 당 김 시습(梅月堂金時習)이 산에 올라 울고 물에 임하여 울다가 마침내 중이 되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던 오세암(五 歲庵) 밑으로, 또는 김삼연(金三淵)의 끼친 자취로 이..

1 『탕!』 하는 폭발탄 터지는 소리는 경성의 복잡하고 산만한 공기 를 울려서 천이면 천 사람, 만이면 만 사람의 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비교적 단순하게 통일을 시켰다. 이것은 계해년 팔월 스무 아흐렛날 오전 열한시, 곧 한일 합방 기념일의 일이었다. 폭탄 소리는 어느 나라와 어느 때 에라도 사람에게 의심스럽고 두려운 인상을 주는 것이다. 하물며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이상한 조선 사람, 그중에도 도회지인 경성에 있어서 신경이 더욱 발달되고 사정이 더욱 복잡한 여러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한 폭탄 소리를 듣 고 이상한 자극을 받아서 절반은 의심하고 절반은 믿는 것 같은 방면으로 모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다른 의심과 특별한 무서움을 가지고 거친 들의 미친 바람에 흔들리는 외로운 꽃처럼 ..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 청년에게 몇 마디 말을 부치게 되는 것도 한때의 기회라면 기회다. 그러는 말을 많이 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할 말이 하도 많아서 이루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니 글을 쓰려고 붓을 들고 보니 다시 말이 없자 한다. 그래서 나의 말은 거칠고 자르다.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意味)를 찾으려는 것보다 한 줄기의 정곡(正鵠)으로 알려 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讀者) 여러분은 거친 말을 다듬어 읽고, 짧은 글을 길게 보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상승(上昇)이 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형식(形式)으로 표현(表現)되는 거친 말과 짧은 글을 독자의 가슴의 깊은 속으로부터 다듬어 보고 길게 읽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통(苦痛)이 되..

離婚 1. 순영이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어느 사이에 오 년이었다. "엄마, 과자."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바느질하는 순영의 곁에서 보챈다. "응 과자 사주지, 이따가 사줄게 응." "싫어, 나 과자." "응 과자 주지, 지금은 돈이 없어 이 바느질을 해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아와야 과자를 사주지. 얼른 해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올게 가만히 있어, 응." 순영은 어린아이 머리를 쓸어 준다. "엄마, 나 때때." "암, 때때두 해주지, 인제 열한 밤만 자면 설이다. 설 때에 때때 해주지." "열한 밤?" "응, 열한 밤만 코 자면 설날이야. 때때 입고 세배하면 절 값 주지." "하나 둘 셋 열." 하고 손가락을 되는 대로 꼽았다 폈다 하면서 순영의 무릎 을 베고 드러눕는다. "너 참 성이 뭐야?" ..

戰爭 1. 서력(西曆) 一九三五년 二월 一三일 하오 三시에 천진남마 로(天津南馬路)에 있는 불교거사림(佛敎居士林)에서 중국 군 벌의 거두 손 전방(孫傳旁)의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 은 당년 三0세의 아름다운 여자였다. 「약한 자여 너의 이 름은 여자니라」는 별명을 드드는 섬약한 여자 중의 한 사 람인 시 곡란(施谷蘭)이 듣기만 하여도 무시무시한 군벌의 거두요 백전 노장(百戰老將)인 손 전방을 암살한 원인을 자 세히 알려면 말로 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화민국 一四년이었다. 중국의 혁명은 완성되지 못하고 중벌들은 각각 자기의 세력을 붙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할 뿐이요, 국가와 민생은 안중에도 두지 아니하므로 중 국 四억의 민중은 거의 어육이 되는 판이었다. 당시 절강군사 선후독판(浙江軍事..

色酒家 1. 옳다 그르다, 기쁘다 괴롭다 하는 속에서, 바람 불고 비 오 고, 차고 덥고 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인생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순영도 그러하였다. 순영이 사숙에 다니면서 가무를 배운 지도 어느덧 이태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무나 풍류를 옳게 다 배우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른 아이들에게 비하여 성적이 우월하였고, 또는 나이 열여섯이 된지라 신 체도 상당히 발육되어서, 처녀로서 피어나는 때에 으레 있 는 아름다운 구석이 곳곳에 보였다. 측량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일이라 하지마는, 아직도 천사 같은 순영이, 그 몸은 재 수사망을 빌기 위하여 고사지내는 아귀도(餓鬼道)의 제단(祭 壇)으로 이바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만한 무슨 전생의 업 원(業?)이 있었든지 없었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얘..

봄물보다 깊으니라 갈산(秋山[추산])보다 높으니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末路 1. "아우님이 계신가, 원." 봉림(鳳琳)은 문간에서 부터 인기척을 내고 들어온다. "언니, 이게 웬 일이요?" 봄날의 따듯한 볕을 받고 앉아서 바느질을 하던 순영은 반 색을 하여 일어나 맞는다. "언제든지 바느질이야. 바느질 나자 아우님 났군." "그럼 어떻게 하우? 굶어죽을 수는 없구." 순영은 웃는 입으로 한숨을 짓는다. "늘 와서 놀다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마는 무얼 하는 지 나올 사이는 없구면, 먹구 사는 게 다 무엇인지. " "에구, 그렇지요. 나는 혼자 살림이라도 나갈 틈이 없는데 언니야 그렇고, 어서 앉으세요." 순영은 손으로 마룻바닥을 쓸더니, "방으로 들어갈까?" 하고 봉림을 쳐다본다. "방에는 무얼, 예가 따듯하고 좋지." 봉림은 치맛자락을 덕어치고 앉으려고 한다. "날이 ..

1 어젯밤에 개인 적은 비는 다시금 가을빛을 새롭게 하였다. 나비의 꿈인 듯한 코스모스의 가볍고 깨끗한 모양이 아침 볕에 새로운 키스를 이기지 못하여, 온몸을 움직이고 있는 한편에 처음 핀 국화의 송이송이에 맺혀 있는 이슬 방울이, 바로 보면 은(銀)인 듯하다가 비껴 보면 금인 듯도 하였으 나, 맑은 바람이 지나간 뒤에 다시 보면 그것은 은도 아니 오 금도 아니오 이상한 수정이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도 없이 가을 향기를 맡으면서 문지 도리를 의지하고 고요히 서 있는 스무 살이 될락말락한 예 쁜 여자는 잊었던 일을 깨우친 듯이 빠르면서도 한가하게 몸을 돌리면서, 갓 마친 단장을 거울에 비춰서 가볍게 두어 번 손질한 뒤에, 삼층장 위에 놓여 있는 바느질 그릇을 내 려놓고 다시 장문을 열고 무엇인지 꺼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