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룬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우리 헌법상 "통치행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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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약

• 사건명: 8·15 특별사면 중 일부 무효 확인 소송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99구24405
• 재판일자: 2000년 2월 2일
• 결과: 각하 판결
• 판단이유: 대통령의 사면권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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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란?

통치행위(統治行爲)란,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정치적 안정, 외교,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
• 법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지기 어렵거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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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에서의 "통치행위" 적용

• 재판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며,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 따라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

결국, 김ㅇㅇ 특별사면은 적절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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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논점: 왜 사면이 통치행위인가?

기준	설명
헌법적 근거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사면권 보유
정치적 특성	사면은 형벌의 효력을 제거하는 헌법상 특권적 행위
사법 자제 원칙	법원이 사면의 적절성까지 판단하면 3권분립 위반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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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24405 판결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법제에서 통치행위 이론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