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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절차상 시기와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공소기각 결정 vs 공소기각 판결
| 구분 | 공소기각 결정 | 공소기각 판결 |
| 📅 시점 |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 공판이 개시된 후 |
| 🧾 형식 | 결정(裁定) 형식 | 판결(判決) 형식 |
| 👨⚖️ 담당 | 통상 단독판사가 결정 |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판결 |
| 🧑⚖️ 절차적 위치 | 정식 재판 이전에 종료 | 정식 공판 절차 중에 종료 |
| 🔁 재기소 가능성 | 경우에 따라 가능 |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미 소송조건 검토됨 |
🧠 쉽게 구별하는 법
- 재판 시작도 전에 문제가 있으면? → 👉 공소기각 결정
- 재판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도중에 문제 발견되면? → 👉 공소기각 판결
📌 예시
- 공소기각 결정: 검사가 고소 없는 친고죄를 기소 → 재판 열기도 전에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
- 공소기각 판결: 공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 → 재판부가 판결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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